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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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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6구합53245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02 선고 2016구합56936 판결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2013년
9. 부산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10. 대법원 2013.06.14 선고 2013두2082 판결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12.14 선고 2012누852 판결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2316 판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2006년
2005년
1989년
1988년
1982년
2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4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57;공1982.5.1.(679),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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